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하기 (+반납시 혜택 정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노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 노인인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들의 비율 역시 늘어나며 이에 따른 교톻사고가 증가하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과 더불어 반납시 제공되는 혜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매년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일환으로 2019년부터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허증 반납 시  노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 합니다. 

도로교통공사 통계를 살펴보면 61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발생률은 일반 운전자들에 비해 244%나 높은것으로 나탖났으며 실제 지난 5년동안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발생률은 약 1.5배 증가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급박한 상황에서 빠른 판단을 내리기 힘들어 지고 공간, 인지능력저하등 신체적 기능 저하가 발행하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 
정부에서도 적극 고령자 운전 면허증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 방법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 방법은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 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시 가까운 경찰서 또는 민원실이나 정부 24 누리집에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 반납 연령이 상이하니 본인거주지역 확인필요)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게 되면 즉시 면허가 소멸되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 합니다. 만약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거나 시골에 교통편이 불편할 시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며 사업용으로 면허가 필요한 경우 자격 유지 검사가 진행,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 마다 검사가 이뤄집니다. 

서울시 면허증 반납혜택 확인하기▶▶▶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혜택 (+지역별)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10만원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횡성군과 경기도 파주시는 올해 들어 65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시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춘천시 또한 기존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증정하였으나 올해의 경우 3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지급됩니다. 
이와 더불어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공연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기 밀양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밀양사랑 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전 지역은 기존 교통카드로 10만원 지급하였던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을 더해 최대 3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고려, 경찰의 예산안이 그대로 승인된다면 다음해는 최소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줄 정리 

• 지자체별 상이하나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증 반납시 대중교통 혜택 지원 
• 대부분 지역화폐, 티머니 카드 10만원건 지급, 지역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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