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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보 (+세대원, 미시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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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으면 곧 비대면 참여조사가 마감, 정부 24를 통한 빠른 비대면 조사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및 방문조사가 시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올해 시행되고 있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지난달 7월 17일부터 시작, 11월 10일까지 시행됩니다. 
주민들의 실 거주지와 등본상의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학령기 미취학 아동, 장기결석아동,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대상 : 대한민국 전국민. 
  • 조사 기간 : 2023년 7월 17일부터 ~ 10월 31일 까지. 
  • 비대면 및 방문조사를 통해 진행. 
    - 비대면 조사 :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  / 휴대폰태 정부 24어플리케이션 참여. 
    - 대면 조사 : 2023년 8월 21일 ~ 10월 10일 / 비대면 조사 미참여시 방문조사 진행. 

대면 조사 진행시 지역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 또는 이장, 통장등이 방문하여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 참여시 pc를 통한 참여는 불가 반드시 휴대폰 정부 24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단말기상 위치와 주소지와 차이가 50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대주나 세대원이 대표로 참여시 나머지 인원모두 참여 처리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참여는 휴대폰 정부 24 어플로만 가능하며 pc는 불가 합니다. 
아래 정부 24 어플을 통해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핸드폰 내 정부24 어플 다운. 
  • 간편인증등을 통한 본인인증 로그인. 
  • 메인 화면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클릭. 
  •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참여하기. 
  • 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입력. 
  • 본인 거주지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반드시 단말기상 위치 정보가 등록된 주소지와 같아야 되며, 상이한 경우 정상적 참여가 불가 합니다. 그렇기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시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10월까지 시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피하게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 불일치 : 최고 10만원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 최대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 20조 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주민등록 사황과 실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킴으로써 정부 행정의 효율성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추진되는 만큼, 방문조사가 불편하실 경우 정부 24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아서 보기

  1. 세대원이 비대면 조사 참여하여도 전 세대 참여 간주. 
  2.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참여는 휴대폰 정부 24 어플로만 가능하며 pc는 불가
  3.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 최대 5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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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를 전달해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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